<앵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 인상입니다.
이미 임금 인상과 규제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현실화 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유가와 금리, 원화가치가 올라 경제 회복세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세금과 임금, 그리고 규제가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5%에서 20%로, 미국의 파격적인 법인세율 인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감세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30조원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세금을 더 내게 생겼습니다.
여야는 현재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3%p 올리는 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세표준 2천억원 이상에 최고세율 25%를 매길 경우, 지난해 기준 129개 기업이 연 2조5천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들의 탈 한국이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해 과표 2천억원 초과 기업의 국내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담률은 18.6%로 국외소득 법인세부담률 15.5%을 앞질렀습니다.
똑같은 돈을 벌어도 국내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얘깁니다.
수출 기업의 경우 해외 투자 확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이미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라는 매력과 통상 압력이라는 채찍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번 양국의 상반된 법인세 정책은 이를 한층 더 가속화 시킬 전망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금 인상 등 친노동 정책과 반기업 규제도 기업의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당장 내년에만 16.7%가 오르는데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근로자의 연봉까지 인상됩니다.
또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인건비는 1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중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등 법무부가 추진하는 각종 규제 역시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탠딩>
미국이 법인세율 인하에 나선것은 기업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유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우리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도 한편으론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재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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