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가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4일 오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은, 금감원,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향` 후속조치를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말 가상통화가 투기화 되는 현실을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고 지적했고 최근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TF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주관부처로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TF에서는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법무부 중심의 TF 운영, 추가대책 마련·논의 등 가상통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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