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만원 소득상위 10% 제외, 시행시기 일제히 9월로 밀려
아동수당 10만원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는데 아동수당 지급 시기도 정해졌기 때문.
아동수당 10만원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공무원 증원, 일자리안정 재정지원 등 핵심 쟁점들을 조율해 예산안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는 내년 9월로 정해졌다. 정부 안과 비교해 아동수당은 2개월, 기초연금은 5개월 늦춰진 것이다.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90% 이하 가구(2인 이상)의 `만0~5세`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신설되는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및 시행시기가, 기초연금은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이 각각 변경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아동·노인 복지정책인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이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시행시기가 일제히 연기되는 등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대선 핵심 공약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복지정책들이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사안과 연계되고, 예산낭비 지적과 지방선거 활용 논란으로 후퇴하면서 정책 대상자의 반발을 부르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는 것.
여야간 타결된 새해 예산안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7월부터 만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려던 정부의 아동수당 신설 계획을 변경했다. 지급 시기는 9월로 미뤄졌고, 대상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만0∼5세 아동으로 조정됐다.
아동수당 10만원이 이렇게 조정 되면서,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명 중에서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 3000여명은 아동수당 정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위 1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사회초년생 부부로 구성된 영유아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는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바뀌면서 정부는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벌여야 하는 등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아동수당 10만원 정책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고생까지 월 15만원의 `미래양성 바우처`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아동수당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소득 하위 80% 이하 만0∼11살까지 월 10만원의 수당을 공약하는 등 만만치 않은 예산 투입을 약속한 바 있다.
아동수당 10만원 이미지 = 연합뉴스
아동수당 10만원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는데 아동수당 지급 시기도 정해졌기 때문.
아동수당 10만원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공무원 증원, 일자리안정 재정지원 등 핵심 쟁점들을 조율해 예산안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는 내년 9월로 정해졌다. 정부 안과 비교해 아동수당은 2개월, 기초연금은 5개월 늦춰진 것이다.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90% 이하 가구(2인 이상)의 `만0~5세`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신설되는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및 시행시기가, 기초연금은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이 각각 변경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아동·노인 복지정책인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이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시행시기가 일제히 연기되는 등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대선 핵심 공약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복지정책들이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사안과 연계되고, 예산낭비 지적과 지방선거 활용 논란으로 후퇴하면서 정책 대상자의 반발을 부르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는 것.
여야간 타결된 새해 예산안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7월부터 만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려던 정부의 아동수당 신설 계획을 변경했다. 지급 시기는 9월로 미뤄졌고, 대상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만0∼5세 아동으로 조정됐다.
아동수당 10만원이 이렇게 조정 되면서,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명 중에서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 3000여명은 아동수당 정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위 1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사회초년생 부부로 구성된 영유아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는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바뀌면서 정부는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벌여야 하는 등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아동수당 10만원 정책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고생까지 월 15만원의 `미래양성 바우처`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아동수당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소득 하위 80% 이하 만0∼11살까지 월 10만원의 수당을 공약하는 등 만만치 않은 예산 투입을 약속한 바 있다.
아동수당 10만원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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