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효과가 잇을 것인지와 관련해 세계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총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여러 차례 발표했지 않습니까?
-출범 6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네 차례 발표
-6월 1차 대책, 부동산 시장은 무시하고 과열
-8월 2차 대책, 규제 중심 강도있는 종합 대책
-9월 3차 대책, 부동산 투기과열지역 추가 지정
-10월 가계부채 대책.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
불과 6개월 만에 많이 발표됐는데요.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세계 부동산 시장은 현재 어떤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IMF 주택가격지수, 19분기 연속 상승세
-미국 케이스-실러, 금융위기 이전 상회
-EU와 유로존 주택가격지수, 상승 확장세
-일본 부동산 시장, 13년 말 이후 6% 상승
-중국 부동산 시장. 거품 대책에도 위험수위
금융위기 발생 직후만 하더라도 장기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던 세계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린스펀 독트린’보다 ‘버냉키 독트린’
-통화정책 관할대상에 부동산 등 자산 포함
-‘부의 효과’로 금융위기로 침체된 경기회복
-각국, 양적완화 등 울트라 금융완화 추진
-그린스펀 독트린, 금리인상에도 시장금리 하락
각종 부동산 평가지표로 볼 때 현재 세계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끼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부동산값 적정성 수요-P/I와 투자-P/R로 평가
-P/I, 선진국 주택가격 장기 추세선 이미 상회
-국별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순으로 고평가
-P/R, P/I와 같이 대부분 국가 장기 평균치 상회
-국별로 영국, 중국, 독일, 미국 순으로 높아
-한국, P/I와 P/R 모두 지역별 편차 심해 구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세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내년을 앞두고 각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주요국 통화정책, 하반기 이후 ‘긴축’ 선회
-Fed, 3·3·3 인상전략과 보유자산매각 추진
-ECB 테이퍼링, 내년부터 300억달러로 축소
-중국, 3대 고질병 해소용 금융 ‘긴축’ 운용
-한국, 올해 마지막 회의 금리 0.25%p 인상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각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일제히 올라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출범 이후 금융완화->재정정책
-재정적자->국채 발행->국채금리 상승
-모기지론 금리 4%대, 출범 후 60bp 상승
-한국 주택담보 대출금리, 100bp 이상 상승
-다른 국가 주택담보대출금리, 동반 상승
각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주택시장에 낀 거품붕괴를 우려하는 시각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주택시장, 8년 만에 ‘GHC’ 경고
-GHC는 Great Housing Crash의 첫 글자
-세계 주택시장, 상승세 속 거품붕괴 우려
-10월 Fed 자산매각 후 wobbling market
-5대 은행장, 올해 집값 15% 폭락 빗나가
-예상 맞아 떨어지면 ‘충격’ 의외로 클 듯
그렇다면 세계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주식참여자 입장에서 관심은 증시로 자금이 이동될 것인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지요.
-내년 부동산, 수익률 둔화 속 용도별 차별화
-주거용 부동산, 긴축기조 전환으로 조정국면
-상업용 부동산, 중심 지역일수록 ‘호조세’
-SOC 부동산, 인프라 투자 붐->가장 유망
-한국 부동산 이탈자금, 증시로 유입 적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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