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뉴스테이 등장…국토부 ‘모르쇠’

<앵커>

‘뉴스테이 플러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시공사들은 기존 뉴스테이에 플러스라는 단어를 붙여 주거품질이 한층 개선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름만 살짝 바꿨지 기존 뉴스테이와 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지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독산동에 공급될 예정인 한 뉴스테이 견본주택 현장입니다.

견본주택 곳곳에 '뉴스테이 플러스'라는 홍보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기존 뉴스테이보다 주거품질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분양 관계자 (음성변조)

"(뉴스테이 플러스면 기존 뉴스테이랑 다른 거예요?) 아니요. 기존 뉴스테이랑 똑같은데 정부에서 뉴스테이라는 말을 없애려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사업허가나 이런 거를 뉴스테이로 받고, 이런 말을 없애자는 추세라서 뉴스테이 플러스라고…"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각종 편법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뉴스테이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치고 인증절차까지 마련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의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아야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정부 허가 없이는 뉴스테이 명칭을 임의로 바꿔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한국감정원 관계자 (음성변조)

"그건 상표법에 다 걸립니다. 뉴스테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개명해서 쓰면 상표권을 국토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유사하게 쓰면 다 걸리죠."

그런데 정작 국토부는 '뉴스테이 플러스'라는 일종의 변종 뉴스테이가 나왔는데도 단속은커녕 현황 파악도 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음성변조)

"기존에 공급된 거요? 기존에 공급된 거 뭐 안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뉴스테이 플러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급이 가능한 건가요?) 자꾸 아까 말한 걸로 돌아가는데 결정된 바가 없고 그거는 지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것처럼 때를 맞춰서 검토할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은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는 것은 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