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올해 특별사면을 할 경우 연말보다는 연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면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 "연말보다는 연초 쯤이 될 것 같다"며 "시간적 문제도 있고, 성탄절 특사라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 날짜에 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생사범 외에 시국사범의 특사포함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가 있었을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여러 검토 후 청와대로 올라와야 하니까 그것을 보겠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시국사건과 정치인의 범주는 의미가 다르다고 언급해 사면 대상자에 시국사범이 포함되더라도 정치인은 배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사면 대상에 기업인이 포함될지를 묻는 말에도 "그건 민생사범과는 다르다"고 말해 기업인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와의 오찬에서 `통진당 당원들이 구속되고 만기 출소한 분도 있고 아직 수감 중인 분도 있는데 성탄절을 맞이해 가족 품에 안겨 성탄절을 맞기 바란다`는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요청에 "사면은 준비된 바 없다. 한다면 연말·연초 전후가 될 텐데 서민과 민생 중심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면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성탄절 특사와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