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트럼프 정부의 ‘달러 리쇼어링’ 정책…원·달러 환율에는?

입력 2017-12-08 09:29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세제 개편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는 내용은 이 시간을 통해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각국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안에 대해 가장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고민은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던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마침내 미국 상원을 통과했는데요. 먼저 그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지요.

    -세제개편안,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순위

    -지난달 17일, 하원 통과 후 상원으로 이관

    -이달 4일 찬성 51 vs 반대 49 ‘상원 통과’

    -워싱턴 정치가,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통과

    -트럼프 대통령 최종 서명 후 내년부터 시행

    각국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국가들이 법인세를 내리거나 내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제개편안 상원 통과 후 세계 각국 비상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동반 인하

    -중국를 비롯한 신흥국, 법인세 인하 구상 중

    -핵심, 미국 법인세 20%보다 더 낮추느냐 고민

    -한국만 유일하게 법인세 25%로 올리는 국가

    궁금한 것은 종전과 달리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오바마 정부,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 추진

    -미국 이외 국가, 리쇼어링 정책 미온적 반응

    -초기 대응실패, 미국기업 이탈->경제충격 ‘심각’

    -뒤늦게 각국도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 추진

    -트럼프 정부, 모든 기업에 리쇼어링 정책 확대

    한 때는 글로벌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신흥국 간 격차축소

    -세계 경제 추진력 인식된 세계화 시각 변화

    -UC 어바인 포메란츠 교수, 위대한 발산(GD)

    -FT의 마틴 울프, 위대한 수렴(GC)로 GD 반박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와 리쇼어링 간 논쟁 발전

    왜 리쇼어링 정책이 오바마 정부 이후부터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는 것입니까?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와 실업률, ‘positive 관계’

    -IT와 같은 증강현실 산업, 고용없는 경기회복’

    -청년층 실업급증, 청년 실업률 전체의 2배 이상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는 新러다이트 운동 발생

    -각종 바이러스 전파, 디도스 공격 등 대표적 예

    트럼프 정부의 세계 개편안의 핵심이기도 한 법인세 인하는 달러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이후 달러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

    -국제수지 적자 의도, ‘글로벌 시뇨리지 효과’

    -금융위기 후 팍스 아메리카와 브레튼우즈 약화

    -국제수지적자 부담, 글로벌보다 미국 국익 중시

    -기업 리쇼어링 정책 이후 자본 리쇼어링 정책

    변수가 있긴 하지만 법인세를 20%로 인하할 경우 달러 리쇼어링에 따라 얼마나 많은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십니까?

    -미국 법인세 35%로 유럽 등에 비해 높아

    -미국기업, 법인세 회피목적으로 소득이전

    -세제 개편 20%, 해외보유현금 미국 송금

    -해외보유 달러액, 약 2조 6000억 달러 추정

    -중국 등 미국 이외 국가, 달러자금 이탈 우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일부 증권사는 내년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 붕괴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대내외 외환시장 간 환율왜곡현상 심화

    -달러인덱스, 지난달 이후 ‘91->93∼94’ 내외

    -원·달러 환율, 마지노선인 1100선마저 붕괴

    -일부 증권사, 내년 1000원 붕괴 가능성 전망

    -달러 리쇼어링 정책, 원·달러 상승요인 작용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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