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 세금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236조9,000억원으로, 작년 1~10월보다 21조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을 242조3,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6월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수입액을 251조1,000억원으로 8조8,000억원 늘려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 호조세가 이어져 올해 실제 세금 수입은 2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 전체 예상 세금의 약 91.1%를 10월까지 징수한 셈입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3대 세금이 골고루 많이 걷혔다.
올해 1~10월 법인세 수입은 56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조1,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수입도 각각 65조8,000억원(지방소비세 8조6,000억원 제외), 6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6,000억원, 5조원 더 걷혔습니다.
지난 10월 경우 부가세 세수(16조3,000억원)는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작년 같은 달보다 2조5,000억원이나 늘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2008년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법인 경영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 세수가 늘고, 부동산 거래·명목 소득 증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 소득세 등도 계속 늘어난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올해 수입이 작년보다 많이 늘면서 통관 시점에 수입 가격 기준으로 내는 수입분 부가세가 많이 걷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담배·유연탄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을 포함한 기타 세수도 27조7,000억원으로 작년 1~9월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 등을 더한 정부의 올해 1~10월 총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조3,000억원 늘어난 372조4,000억원, 총지출은 14조3,000억원 증가한 345조2,000억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7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27조2,000억원 흑자를 보였습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수준은 전년보다 8조8,000억원 개선됐습니다. 10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629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 늘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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