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8시께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17ℓ들이 인화성 물질 2통을 들고 나왔다.
계속 길을 걷던 A씨는 오후 10시 24분께 대전 모 경찰서 지구대 앞에 이르자 `지구대에 뿌리고 교도소에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인화물질 통을 열었다.
때마침 지구대 밖에 있던 경찰 B씨가 "어떻게 오셨나요"라고 묻자 A씨는 "이거 뿌리러 왔다"며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인화물질을 지구대 사무실에 뿌려 경찰관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인화물질을 뿌릴 당시 라이터는 소지하지 않아 실제 방화를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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