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을 1년 넘게 맡아 온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을 두고 "정치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검찰과 특검팀은 최씨에게 사실상 이 사건에 구형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대치인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승마지원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추징금 77억 9천735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은 90%가 같다. 최씨에 대한 구형은 곧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연동돼 있고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형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앞으로 박 전 대통령 구형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을 것"이라며 "최씨보다 낮게 할 수는 없고, 같게 하거나 높여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25년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벌금액수에 대해서도 "중형을 선고하면서 거기다가 벌금을 내라는 건데 사실 이건 가혹하다"면서 "가져간 만큼 재산을 박탈한다는 이야기인데 다분히 이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검찰의 구형량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25년 살라고 하면 충격 안 받을 사람이 있겠느냐"면서 "역지사지해보라. 살인 사건에서도 25년은 구형 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최씨도 박 전 대통령처럼 정치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정치인이고 최씨는 민간인이다.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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