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보다 중요한 문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언제 터질 것인가’하고 우려해 왔던 미중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2007년 닐 퍼거슨, 차이메리카 시대 예고
-트럼프 정부 이전까지 ‘정중동’ 미중관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 갈등 심화
-18기 당대회 통해 시진핑 장기집권 시대
-트럼프 대통령, 중국을 공식 경쟁국 선언
트럼프 정부는 이미 출범 이전부터 중국을 최대 경쟁상대국으로 지목해 왔지 않습니까?
-트럼프, 선거 기간부터 중국 환율조작 엄포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대중국 전방위 압력
-무역관련 정부 각료, 대중국 강경인사 포진
-NTC 나바로, 상무부 로스, USTR 로버트하이저
-무역, 통상, 외환 등 중국에 대해 전방위 압력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그 어느 분야보다 환율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최대 관심
-작년 4월 이후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
-세 가지 BHC 지정요건 중 하나만 걸려
-요건상 중국보다 한국이 더 좋지 않은 국가
-최근에는 요건과 관계없이 환율조작 재강조
종전과 다른 것은 시진핑 정부가 미국의 이런 자세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일대일로’ 홍보, 트럼프 뉴딜 정책 의식
-AIIB 참가국 확대와 부진한 사업 독려
-시진핑, ‘세계화와 자유무역’ 첨병 자처
-트럼프 정부의 국수주의, 보호주의 겨냥
-‘팍스 아메리카’와 ‘팍스 시니카’ 간 충돌
일부에서는 미중간 갈등이 트럼프와 시진핑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트럼프,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대통령
-대내-오바마 지우기, 대외-시진핑 경쟁의식
-권력의욕 강해 4년 후 연임 도전 강력 시사
-시진핑, 장기집권 의욕 강하고 실제로 마련
-대국굴기 천명, 중국 위상 대외적으로 확대
중국의 위상이 미국에 맞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졌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말씀해 주시지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위상 구분해 평가
-수출은 5년전 독일 제치고 세계 1위 등극
-외환보유고는 3조 달러, 세계 전체의 30%
-시가총액은 14년 12월 후 미국에 이어 2위
-구매력 기준 GDP, 16년 이후 미국에 육박
높아진 경제위상에 맞춰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세 확장 노력도 지속돼 왔는데요. 성과도 크지 않습니까?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대립
-워싱턴 컨센서스, 미국 자본 매개 세 확장
-시진핑 정부 이전까지 부존자원 확보 우선
-제2 종속이론 우려, 베이징 컨센서스 수정
-자본 매개 ‘베이징 컨센서스, 미국과 충돌
-‘IMF-WB-ADB’ VS ‘CRA-NDB-AIIB’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과 중국 간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가 입장을 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개별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간 샌드위치
-사드배치 보복, 전형적인 샌드위치 피해
-어느 편으로 서야할지 결정하기 쉽지 않아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실리 우선 외교
-수출과 기업진출, 중국 쏠림현상 완화 급선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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