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9일 단행한 첫 특별사면에 대해 야당이 `법치파괴 사면`, `코드사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 3당은 정치권 인사로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한 것을 두고서도 일제히 `코드사면`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서민부담 경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면서 "새해를 앞둔 문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법치파괴 사면`·`코드 사면`은 국민 분열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며 "용산 폭력사건 책임자 25명 사면은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국민 통합에 미흡한 특별사면으로,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사면대상 중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사건 가담자들의 포함으로 (사면의)본래 취지가 희석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의 사면과 관련, 민주당은 "공민권을 제한받아 왔으면서도 지난 사면에서 제외된 점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명박 정부 때의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이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코드사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도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정치인과 경제인은 사면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유독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집권여당 의원들은 정 전 의원이 불의한 정권과 검찰·사법에 의해 징역을 살고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며 "현 정부도 같은 이유로 그를 사면한 것이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배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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