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정무위원장 "낡은 패러다임 갇힌 정책 넘쳐나…이대로는 안 돼"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신임 정무위원장이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정책금융기관과 금융회사의 역할을 구분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금융기업들이 삼성전자처럼 세계를 무대로 뛰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경쟁의 장에서 정책감독기관의 규제의 틀 안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젊은 인재들과 함께 전세계를 무대로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정책금융기관과 금융회사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은 금융을 산업으로 발전시킬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자율을 기초로 치열하게 경쟁하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정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규제 혁파에 있어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는 금산분리 원칙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까지 예전의 금융 패러다임에 갇힌 정책과 법안이 넘쳐난다"며 "나름 이유가 없진 않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처럼 나아가지 않으면 바로 뒤로 밀려난다는 뜻의 `역수행주 부진즉퇴(逆水行舟 不進則退)`를 인용해 현재 한국 금융산업의 부단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