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당국이 현지시간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협상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와 농축산물 등 각 분야 개정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압박에 나서기로 해 양국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양국은 이날 오전 10시 워싱턴 DC 미 무역대표부에서 한국 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 미국 측에선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1차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큰 자동차의 비관세장벽 해소와 자동차·철강의 원산지 기준 강화 등을 놓고 압박을 가하면서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할지도 관심을 끕니다.
우리 정부는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국 측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과 국내 농축산업계가 요구한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업부는 1차 협상 이후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진행할 방침아지만, 언제 타결될지는 현재로써는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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