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향한 신선한 시각……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혁신성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날이 정말 춥죠? 어제 기상 전문가와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아마 이번 주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주가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추워도 이제 큰 고비는 넘기는 거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있었죠? 기자들이 서로 질문을 하려고 손을 들고 또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하는 즉문즉답식 기자회견, 참 예전에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는데요, 그 형식이 어찌됐던 간에 우리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올 한해 우리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하면 딱 떠오르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 소득주도성징이라는 말이 예전처럼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맞는 것이냐는 논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민들이 딱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개념이라서 그런 건지 여하튼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사람중심 경제라는 말이 더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신년사에도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지표경제보다 우리 국민들의 실제적인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이 정부가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장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비롯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여야 하며 다소간 고통이 있더라도 최저임금의 인상은 어쩔 수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부 출범 전부터 이른바 제이노믹스로 불렸던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의 기본은 말씀 드린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이었죠. 물론 일자리 중심 경제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 주요 경제정책 중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이 표방하는 분배중심의 경제 그리고 공정경제가 내세우는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경제질서 같은 게 혁신성장보다 훨씬 더 강조가 됐고 새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이라고 여겨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이 혁신성장이란 말이 전보다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작년 9월에 대통령이 처음 우리 경제에 혁신성장도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와 똑 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 후로 작년 11월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기도 했고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도 혁신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반복해서 말한바 있습니다.
최근 여당에서도 혁신성장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했죠? 그만큼 이 혁신성장이라는아젠다가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에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기로 했죠?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캐어,스마트시티, 지능형로봇, 가상증강현실,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첨단소재, 신재생 에너지등 13개 분야를 혁신성장동력으로 지정을 한 바가 있죠? 공급사이드에서 4차 산업 혁명 초기에 이들 미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전통산업의 소프트 랜딩과 혁신을 병행해서 다시금 성장 경제로 도약시킬 수 있다는 게 바로 혁신 성장론의 근간입니다.
글쎄요, 전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라는 거창하지만 끝까지 정말 무슨 뜻이냐고 물었던 비슷한 경제정책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실행력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한 전략을 구사하는가가 혁신성장이 공허하지 않은 명실상부한 성장전략이 될 수 있는가의 관건입니다. 그러려면 현장의 목소리 특히 우리 기술기업가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맥을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본시장이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코스닥과 코넥스 같은 금융사이드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하려고 하면 혁신은 요원해지고 관치로 흐를 겁니다. 혁신은 사실 시장의 몫입니다. 이들 혁신기업들을 돕고 또 자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시장은 바로 건강한 자본시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도 준비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은 모쪼록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자본시장이 혁신적으로 성장하는 한해가되 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날이 정말 춥죠? 어제 기상 전문가와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아마 이번 주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주가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추워도 이제 큰 고비는 넘기는 거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있었죠? 기자들이 서로 질문을 하려고 손을 들고 또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하는 즉문즉답식 기자회견, 참 예전에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는데요, 그 형식이 어찌됐던 간에 우리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올 한해 우리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하면 딱 떠오르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 소득주도성징이라는 말이 예전처럼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맞는 것이냐는 논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민들이 딱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개념이라서 그런 건지 여하튼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사람중심 경제라는 말이 더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신년사에도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지표경제보다 우리 국민들의 실제적인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이 정부가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장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비롯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여야 하며 다소간 고통이 있더라도 최저임금의 인상은 어쩔 수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부 출범 전부터 이른바 제이노믹스로 불렸던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의 기본은 말씀 드린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이었죠. 물론 일자리 중심 경제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 주요 경제정책 중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이 표방하는 분배중심의 경제 그리고 공정경제가 내세우는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경제질서 같은 게 혁신성장보다 훨씬 더 강조가 됐고 새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이라고 여겨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이 혁신성장이란 말이 전보다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작년 9월에 대통령이 처음 우리 경제에 혁신성장도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와 똑 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 후로 작년 11월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기도 했고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도 혁신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반복해서 말한바 있습니다.
최근 여당에서도 혁신성장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했죠? 그만큼 이 혁신성장이라는아젠다가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에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기로 했죠?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캐어,스마트시티, 지능형로봇, 가상증강현실,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첨단소재, 신재생 에너지등 13개 분야를 혁신성장동력으로 지정을 한 바가 있죠? 공급사이드에서 4차 산업 혁명 초기에 이들 미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전통산업의 소프트 랜딩과 혁신을 병행해서 다시금 성장 경제로 도약시킬 수 있다는 게 바로 혁신 성장론의 근간입니다.
글쎄요, 전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라는 거창하지만 끝까지 정말 무슨 뜻이냐고 물었던 비슷한 경제정책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실행력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한 전략을 구사하는가가 혁신성장이 공허하지 않은 명실상부한 성장전략이 될 수 있는가의 관건입니다. 그러려면 현장의 목소리 특히 우리 기술기업가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맥을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본시장이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코스닥과 코넥스 같은 금융사이드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하려고 하면 혁신은 요원해지고 관치로 흐를 겁니다. 혁신은 사실 시장의 몫입니다. 이들 혁신기업들을 돕고 또 자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시장은 바로 건강한 자본시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도 준비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은 모쪼록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자본시장이 혁신적으로 성장하는 한해가되 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국경제TV 제작1부 박두나 PD
rockmind@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