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금융위, 핀테크기업엔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손병주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12일) 서울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과 호주 등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해 국내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특별법 제정부터 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3월부터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조치의견서와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금융규제 테스트방안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