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범정부 차원 충분히 협의"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11개 유관부처가 오늘(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는 차질없이 추진하되,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향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