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정부 규제, 가상화폐 가치에 어떤 영향 주나?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언급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불법화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든 반면 가상화폐의 희소성을 높이고 오히려 도피 수요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은행과 정부는 자체 통화에 대한 추가 발행 권한과 통제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당연히 가상화폐를 불법화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가상화폐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개연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화는 단순히 실거래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사용하는 일반 통화로의 환전이나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제"라며 "그러나 거래·보유를 금지한다고 가상화폐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거래가 가능한 다른 나라 통화로 환전한 후 이를 다시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하면 된다"며 "설사 모든 나라가 금지해도 환전이 가능한 암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다. 가상화폐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정부의 규제 방침에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들이 하락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급락세에 대해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해 추가 규제에 나설 것으로 시사하면서 각국 정부들이 규제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낙폭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