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새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생활 보장 내실화와 자립지원 강화 등을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국가예방접종을 현재 59개월 이하 어린이에서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를 51만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치매 국가책임제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가정의 행복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450개소로 확충하고,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해 실행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MRI·초음파 등)와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급여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위해 사회적 약자가 시설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체계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국 읍면동(3,503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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