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 가능"

<사진(청와대 제공): 22일 문재인 대통령, 규제혁신토론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신성장동력을 일자리 확대로 연결시키려면 낡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혁신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달라"며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22일 문재인 대통령, 규제혁신토론회>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두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신산업과 신기술은 일단 돕는다는 생각부터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신산업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업무방식의 변화를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