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정부의 규제혁신 방침은 금융권에도 적용됩니다.
비대면으로 로보어드바이저에 투자를 맡기도록 하고,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가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내놓은 방안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입니다.
비대면으로 로보어드바이저에 투자를 맡기고, 크라우딩펀드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모바일로 건강관리를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금융회사 고객정보 활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규제를 개선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도입하자니 비용이 더들거나 절차가 복잡해져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영상통화 등의 방식이 허용됐는데, 이럴 경우 업계에서는 대면 일임계약과 다를바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로보어드바이저 업체 관계자
"화상채팅을 넣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면하고 똑같은 겁니다"
반면, 해외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이런 화상채팅 같은 절차 없이 자산배분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형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과 투자한도 확대 역시 비슷합니다.
크라우드펀딩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들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한도만 늘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인터뷰>크라우드펀딩 업체 관계자
"고객들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시장에 나와야 하는데..그게 아직 시장에 많이 나오는게 아니니까"
업계에서는 선언적으로 규제 혁신을 외칠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없애는 게 먼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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