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규제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각종 개발계획들을 쏟아내고 있어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불과 1년 전 7억 원대였던 이 아파트는 최근 10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 광화문광장보다 넓은 도심공원과 복합환승센터를 짓기로 하면서 수혜를 본 겁니다.
수도권 광역철도 두 개 노선을 비롯해 수서역세권 개발과 세텍부지 복합개발까지, 현재 강남에는 개발호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연일 엉뚱한 대책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인데, 시장에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
“정부는 계속 재건축을 규제를 해서 희소가치를 더 높이고 있거든요. 강남에는 대기수요가 풍부한 지역인데 공급이 앞으로 더 줄게 되면 그 희소가치와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자사고와 특목고 우선선발권을 폐지하면서 강남 명문학군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난 점도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 중하나입니다.
인구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강남·서초 지역 중학교의 졸업생 대비 입학생 감소폭(4%)은 서울시 평균(13%)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교육을 강화시켜서 리드시키면서 사교육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강남 지역같은 경우는 공교육이 오히려 뒷받침하고 사교육이 리드하는 꼴이 됐잖아요. 이런 환경을 갖고 있는 동안은 강남 지역의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단조로운 정책 프레임에서 벗어나 보다 복합적이고 정교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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