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한국과 미국 간에 통상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화되는 명시적인 이유가 있긴 하지만 중국과 남북 관계 등 복잡한 요인이 겹쳐 있어 자칫 양국 간 통상 뿐만 아니라 환율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 중요한 한미 관계가 악화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되긴 했습니다만 연초 들어 한미 간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트럼프 정부 출범 1년, 남북 관계에 초점
-트럼프 정부, 2년차 들어 전방위 통상압력
-가전, 철강 등 무역적자 심한 분야 중심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국가안보와 연계
-한국 정부, WTO에 제소할 방침 입장 표명
왜 이렇게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마찰이 심해지는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양국 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트럼프 정부, 국익 우선의 보호주의 지향
-보호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 주목적
-한국, 미국 무역적자 주요 발생국 중 하나
-작년 대미국 무역적자 277억$… 200억$ 상회
-상호주의 원칙 근거, 최종적으로 중국 겨냥
말씀하신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도 결부돼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요인을 더 들 수 있습니까?
-트럼프 정부, 안보와 통상과의 연계 움직임
-한중 정상회담 때 3不 방침 약속에 불만
-3不, 추가 사드배치 不, MD 한국 참여 不
-한국·미국· 일본 간 3국 군사동맹 참여 不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에도 엇박자
엎친데 덮친격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달 29일에 발표될 트럼프 정부의 무역적자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무역적자 보고서, 트럼프의 대외정책 근거
-중국 ·한국 등 주요 무역적자국 원인 분석
-빠르면 이달 중에 철강 보고서 발표 예정
-3월말, 국별 연례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4월 중순, 2018년 상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미국과 통상마찰이 심화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미 간 FTA 재협상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정부, 국익 우선의 보호주의 지향
-일본 방문, 철저한 경제실리 외교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 한미 무역불균형 강한 불만
-한미 FTA 폐기 혹은 재협상 의지 강해
-라이시저 USTR 대표, 폐기보다 재협상
환율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한국, 환율감시 대상국 재지정
-감시 5개국은 한국·중국·독일·일본·스위스
-중국, BHC 요건 중 한 개만 걸렸으나 재지정
-한국,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규정 걸려
-한국, 신흥국 중 개선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과 관계없이 트럼프 정부가 출범 2년째를 맞아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통상과 환율 조작 압력은 더 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뉴딜과 감세정책 동시 추진
-국가채무 증대 우려, 신용등급 하향 경고
-쌍둥이 적자론, 무역적자->재정적자 연결
-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 주력 이유
-보호주의 효과, 트럼프 정부의 운명 좌우
우리 입장에서도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정부 WTO 탈퇴, WTO 제소 한계
-한미간 경제현안, 무역불균형 항상 시발점
-과다 대미 무역흑자, 통상과 원화 절상압력
-미국 무역흑자 중심, 경상흑자 감소 노력
-국내 기업과 금융사, 해외투자 적극 유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 중요한 한미 관계가 악화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되긴 했습니다만 연초 들어 한미 간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트럼프 정부 출범 1년, 남북 관계에 초점
-트럼프 정부, 2년차 들어 전방위 통상압력
-가전, 철강 등 무역적자 심한 분야 중심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국가안보와 연계
-한국 정부, WTO에 제소할 방침 입장 표명
왜 이렇게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마찰이 심해지는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양국 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트럼프 정부, 국익 우선의 보호주의 지향
-보호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 주목적
-한국, 미국 무역적자 주요 발생국 중 하나
-작년 대미국 무역적자 277억$… 200억$ 상회
-상호주의 원칙 근거, 최종적으로 중국 겨냥
말씀하신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도 결부돼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요인을 더 들 수 있습니까?
-트럼프 정부, 안보와 통상과의 연계 움직임
-한중 정상회담 때 3不 방침 약속에 불만
-3不, 추가 사드배치 不, MD 한국 참여 不
-한국·미국· 일본 간 3국 군사동맹 참여 不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에도 엇박자
엎친데 덮친격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달 29일에 발표될 트럼프 정부의 무역적자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무역적자 보고서, 트럼프의 대외정책 근거
-중국 ·한국 등 주요 무역적자국 원인 분석
-빠르면 이달 중에 철강 보고서 발표 예정
-3월말, 국별 연례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4월 중순, 2018년 상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미국과 통상마찰이 심화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미 간 FTA 재협상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정부, 국익 우선의 보호주의 지향
-일본 방문, 철저한 경제실리 외교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 한미 무역불균형 강한 불만
-한미 FTA 폐기 혹은 재협상 의지 강해
-라이시저 USTR 대표, 폐기보다 재협상
환율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한국, 환율감시 대상국 재지정
-감시 5개국은 한국·중국·독일·일본·스위스
-중국, BHC 요건 중 한 개만 걸렸으나 재지정
-한국,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규정 걸려
-한국, 신흥국 중 개선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과 관계없이 트럼프 정부가 출범 2년째를 맞아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통상과 환율 조작 압력은 더 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뉴딜과 감세정책 동시 추진
-국가채무 증대 우려, 신용등급 하향 경고
-쌍둥이 적자론, 무역적자->재정적자 연결
-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 주력 이유
-보호주의 효과, 트럼프 정부의 운명 좌우
우리 입장에서도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정부 WTO 탈퇴, WTO 제소 한계
-한미간 경제현안, 무역불균형 항상 시발점
-과다 대미 무역흑자, 통상과 원화 절상압력
-미국 무역흑자 중심, 경상흑자 감소 노력
-국내 기업과 금융사, 해외투자 적극 유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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