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공직사회의 전례답습주의와 보신주의 문화를 타파해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재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규제혁신도, 칸막이 낮추기도 공직사회의 변화를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인사혁신처와 각 부처는 공직사회의 전례답습주의와 보신주의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도움을 주는 인재를 양성하고 조직문화를 함양하는 등 공직풍토를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신기술과 신산업은 주로 융복합으로 탄생한다. 마치 농작물의 신품종이 교배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면서 “이런 융복합 시대는 부처간 협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베를린장벽보다 견고한 기존의 부처 간 칸막이를 그대로 두고는 융복합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면서 “국무조정실과 경제장관회의의 사전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각 부처간 수시로 소통하고 정책을 조정해야 규제 혁신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총리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정부가 그것을 도와야 한다”면서 “정부가 기업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바로 규제혁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술과 신산업은 융복합에서 나온다”며 “그런 융복합의 산물을 정부가 과거의 제도로 재단하려 해서는 신기술도 신산업도 자라날 수 없다. 과감한 규제혁신이 없이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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