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에 일자리 예산의 3분의 2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19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 중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10조7,000억원의 63.5％에 해당하는 6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8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재정집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상반기 집행 목표율은 지난해 62.7％보다 높은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중앙 재정을 기준으로 조기 집행 대상사업 예산 274조4,000억원 가운데 58.0％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잠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조기 집행 대상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각각 57.0％와 58.3％를 상반기 집행 목표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잠재하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집행 부진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파악해 제도를 개선해 조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벌인 재정사업 시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26일 회의에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및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등은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협업해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통일부가 실시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지원 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양질의 직업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문화 가족 여성이 일자리사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거론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1분기에 합동현장조사를 하고 4월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