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빈교실에 ‘병설유치원’ 설립 허가

정부가 학교 내 교실을 이용해 돌봄 및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가이드라인을 오는 3월까지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했습니다.
그 동안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돌봄, 어린이집 등의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선 방안에는 ‘학교 내 교실활용 원칙’은 학교 내 교육과정,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지역별 수요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학교·교육청과 협의해 ‘활용 가능한 교실’의 객관적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돌봄 및 어린이집 등 설치관련 현장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학교교실의 개방 사례들을 분석하고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물리적 공간 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복지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3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