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터는 증가된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들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실제로 2015년까지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15.5%가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활동을 힘들게 하였으며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월 20만원 이상이 상승했고 임시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까지 해당되어 역설적으로 구인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물론 정부는 늘어난 중소기업의 부담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한시적인 것이라 기업CEO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활동비용을 줄일 수는 없다. 만일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영업활동비용도 줄인다면 기업은 제품을 생산해서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겠다는 기본적인 틀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기업CEO들은 비용을 줄이는 전략에서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을 받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활용 방안 중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부설연구소`라는 것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내 연구소 설립 및 전담개발 부서 설치 기업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기만 하면 연구소 혹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받아 조세지원제도, 관세지원제도, 인력지원제도, 자금지원제도 및 공공기관 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이다.
작년까지 국내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6만개에 육박하고 있으며, 정부는 기업연구개발 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연구성과가 우수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유리한 제도이다.
만일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중소기업판 정시 특별조치와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등을 통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설비투자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등 조세측면에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산업기술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 80%감면 혜택 등 관세측면에서도 이점을 제공받고 ▶중소기업연구인력 고용지원 및 병역특례 등 인력면에서도 지원을 받게 되며 ▶정부기관 사업발주 시 참가자격 및 우대 조치 등의 이점을 받게 된다.
충북에서 산업용 모터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M기업의 박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통해 약 8천만원의 법인세를 절감하였다. 하지만 그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비 약 2억원을 받아 작년에 세워놓았던 경영목표 두 가지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미래성장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부산에서 섬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G기업은 갈수록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이 절실하였지만 연구개발비용이 부담스러워 미뤄오다가 2년전에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 인가를 받아 다양한 조세지원과 인력지원제도를 통하여 기술개발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 방법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인력(창업일로 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 중견기업은 7명 이상)과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과 비교적 쉬운 설립방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질적, 양적 성장에 필요한 제도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성화 방안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에 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부족하면 인증이 취소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연구소 설립비용까지 날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직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기업CEO도 있다.
물론 조세지원, 자금지원 등의 혜택만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연구개발 활동 보고와 변경사항 신고 등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인정을 취소한다. 또한 과세당국의 사후검증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고 감면세금을 추징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소 설립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운영방침과 계획을 세워 설립하고, 설립 이후에도 제도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기업부설연구소`는 반드시 유용한 이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원범위에는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기업가 정신 등의 기업 솔루션과 개인자산관리가 있다.
<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원유택 & 박정원>
그렇다고 기업활동비용을 줄일 수는 없다. 만일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영업활동비용도 줄인다면 기업은 제품을 생산해서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겠다는 기본적인 틀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기업CEO들은 비용을 줄이는 전략에서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을 받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활용 방안 중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부설연구소`라는 것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내 연구소 설립 및 전담개발 부서 설치 기업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기만 하면 연구소 혹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받아 조세지원제도, 관세지원제도, 인력지원제도, 자금지원제도 및 공공기관 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이다.
작년까지 국내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6만개에 육박하고 있으며, 정부는 기업연구개발 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연구성과가 우수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유리한 제도이다.
만일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중소기업판 정시 특별조치와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등을 통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설비투자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등 조세측면에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산업기술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 80%감면 혜택 등 관세측면에서도 이점을 제공받고 ▶중소기업연구인력 고용지원 및 병역특례 등 인력면에서도 지원을 받게 되며 ▶정부기관 사업발주 시 참가자격 및 우대 조치 등의 이점을 받게 된다.
충북에서 산업용 모터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M기업의 박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통해 약 8천만원의 법인세를 절감하였다. 하지만 그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비 약 2억원을 받아 작년에 세워놓았던 경영목표 두 가지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미래성장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부산에서 섬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G기업은 갈수록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이 절실하였지만 연구개발비용이 부담스러워 미뤄오다가 2년전에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 인가를 받아 다양한 조세지원과 인력지원제도를 통하여 기술개발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 방법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인력(창업일로 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 중견기업은 7명 이상)과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과 비교적 쉬운 설립방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질적, 양적 성장에 필요한 제도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성화 방안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에 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부족하면 인증이 취소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연구소 설립비용까지 날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직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기업CEO도 있다.
물론 조세지원, 자금지원 등의 혜택만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연구개발 활동 보고와 변경사항 신고 등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인정을 취소한다. 또한 과세당국의 사후검증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고 감면세금을 추징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소 설립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운영방침과 계획을 세워 설립하고, 설립 이후에도 제도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기업부설연구소`는 반드시 유용한 이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원범위에는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기업가 정신 등의 기업 솔루션과 개인자산관리가 있다.
<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원유택 & 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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