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국회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문제 '쟁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일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가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문제를 분리 대응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대응방향을 문제 삼았다.

박대출 의원은 "부산에서 대학생이 자살한 것을 알고 있느냐"면서 "결국 여기까지 왔다. 또 다른 불행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장관은 "블록체인이라는 큰 숲 속에 가상통화라는 나무가 하나 있는 것"이라며 "(이 나무가) 전체 블록체인 숲을 훼손한다면 그 나무를 건강히 치료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며 규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경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 미래기술이고, 대다수 전문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없다고들 한다"며 "그런데 정부가 암호화폐만 규제하고 블록체인은 육성한다는 것은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가상화폐가 나온 것은 맞지만, 블록체인이 중요하다고 가상통화(로 인해 유발된) 문제들이 덮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과기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자금이 들어간 벤처캐피털(VC)이 8억 원대 규모로 가상통화 거래소에 투자한 사실과 관련, "(투자를) 못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