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혁신도전자들이 금융업 테두리 안으로 신규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5일) 연세대학교에 방문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변화가 부족한 기존 금융산업에 경쟁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과감히 낮추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산업의 경쟁상황과 서비스 혁신성 등을 다양하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각 부문별 진입규제도 세부적으로 완화합니다.
은행 부문에서는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험 부문은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보험판매를 허용하고, 온라인 전문보험사 자본금 요건도 완화합니다.
증권업의 경우 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한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자문업과 일임업의 경우도 등록단위를 간소화하고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완화해 1인 자문회사 등의 설립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최 위원장은 "현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잠재력이 큰 사업자에 대해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 일시적, 한시적 진입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업 테두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핀테크 업체 등에게는 빅데이터 활성화와 핀테크로드맵 등을 통해 현재 금융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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