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여야, 국회서 가상화폐 관련 공방 벌여

여야는 6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울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가상화폐 시장 혼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정부가 부실한 대응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부처마다 대응이 중구난방이었다"며 "정부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만큼 국무총리가 내각 총책임자로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묻지마 투자로 인한 피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가짜 암호 화폐, 시가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탈세 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또 "북한이 거래소를 해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며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망 분리 조치가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정했다"며 "폐단이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지혜롭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