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당국 “가상화폐 잠재력 긍정적…미래 번영위해 장려”

고영욱 기자

입력 2018-02-07 17:52  


7일(한국시각) 미국 상원 은행의원회에서 열린 이른바 ‘테더 청문회’에서 미국 금융당국의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확인됐습니다.

그간 보수적이라 알려졌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성을 언급하고 이를 장려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 시장이 반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크리스 지안카를로(J.Christopher Giancarlo)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은 “암호화폐는 투자 수단으로서 금과 비교할 수 있다”며. “세계 금 시장이 8조 달러 규모인데 암호 화폐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명백히 금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즘 세대들은 암호화폐가 자신들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기며 이곳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정책입안자들은 이들의 이런 열정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암호화폐를 무시하는 것은 책임 있는 규제 대응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건전한 정책, 규제 감독 및 민간 부문 혁신의 적절한 균형으로, 새로운 기술은 미국 시장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번영을 증진시킬 것”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는 기술문명의 지니를 병 속으로 다시 넣을 수가 없다. 분산원장기술은 우리가 전통적인 금융 과정의 방식과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이에 알맞는 법률과 감독 조항을 제정해, 개인의 이익에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FTC의 임무는 (거래소의) 시스템 안전장치와 자본요건 등에 대한 표준을 포함한 포괄적인 규제 감독을 통해 비트코인 시장의 장래성을 독려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지안카를로 CFTC 의장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연관성에 대해 "만약 비트코인이 없다면, 블록체인 및 분산식 원장기술도 있을 수 없다"며,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분산원장기술)의 잠재적인 이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관련성을 통해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혼란스러운 후속조치 대신 훨씬 신속하고 전문적이고 정확한 규제개입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고 밝혔습니다.

클래이튼(Jay Clayt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은 20년 전 인터넷이 도입될 당시 클린턴 정부의 원칙이었던 “해를 끼치지 말라”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규제 대신 투자가 이루어졌던 클린턴 정부의 접근은 정답이었으며 분산원장기술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접근방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ICO와 관련해 클래이튼 SEC 의장은 “초기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와 암호화폐는 분리돼야 한다. ICO는 증권 같이 유통되기 때문에 저희는 ICO를 증권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는 "ICO는 분산식 원장 기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ICO에 참여한 것과 블록체인에 투자한 것은 엄연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조 연설에 나선 마이크 크라포 미 상원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가 온라인에서 달러와 같은 통화로 거래될 수 있거나 주로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돈의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이미 115억 달러로 커졌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 혁신 및 아이디어가 상당한 양의 잠재력을 제공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일본 거래소 해킹사건 등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일어난 많은 나쁜 소식들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감독 당국이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최근 불거진 ‘테더 코인 시세조작 이슈’에 대해 다룰 것이란 예측 때문에 의해 ‘테더 청문회’라 불렸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본 청문회의 정식 명칭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선물거래위원회(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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