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기술탈취 대책 환영…"피해 사실 입증·소송장기화 부담↓"

중소기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으로 기술탈취 피해 기업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피해 사실 입증과 소송의 장기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자료 요구 최소화, ▲기술탈취 관련 특허소송 발생 시 대기업에 입증책임, ▲손해배상액 손해액의 최대 10배로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법적 지원도 강화돼 중소기업 법률 지원을 위한 `공익법무단`이 운영되고,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조사·수사권한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 피해 기업의 사후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