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공무원 정년 60→65세 연장 검토

일본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정년 연장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16일 관방장관과 국가공무원제도담당상 등이 참가한 관계각료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공무원의 정년은 현재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면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이는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인건비 팽창을 억제하면서 조직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직에서 전문직으로 전환하는 등 `직무정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에 따라 급여도 어느정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인사원에 대해 급여 수준 및 새로운 인사제도를 구상해 내년 통상국회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