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스위스가 발표한 가상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은?

세계 가상화폐 시장의 허브로 부상 중인 스위스 연방금융감독청(FINMA)이 최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연방금융감독청은 "역동적인 가상화폐 시장 상황과 많은 수요를 고려하면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가상화폐가 있는 만큼 (규제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고 금융법이나 규제가 모든 ICO(가상화폐공개)에 일괄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ICO는 새로운 가상화폐를 상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일반에게 공개해 자금을 모으는 제도다. 시스템상으로는 기업공개(IPO)와 유사하지만 새로 등장한 만큼 기존 기업공개처럼 많은 규제를 받지는 않고 있다.


FINMA는 새로 설립된 가상화폐가 지불 수단, 기능 수단, 자산 등 3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규제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불 수단은 기존 화폐처럼 지불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가상화폐를, 기능 수단은 디지털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가상화폐, 자산은 주식이나 채권과 비슷한 가상화폐로 분류됐다.


FINMA측은 새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ICO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폭발적 잠재력을 지닌 시장을 성장시키고 돈세탁 목적으로 가상화폐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중국은 ICO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은 제도권으로 가상화폐를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스위스는 취리히 인근에 가상화폐 밸리를 조성하고 ICO를 전면 허용하는 등 가상화폐 산업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