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폐지, 전형적 꼼수 역사 속으로?

전국 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330개교 교육부에 이행계획 제출
국·공립대는 대학 입학금 폐지 올해 전면 폐지
대학 입학금 폐지, 사립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근거도 없었던 ‘대학 입학금 폐지’로 학생들은 숨통을 틀 수 있을까.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없애기로 한 대학들이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입학금 폐지 절차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과 전문대 330곳이 입학금 폐지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공립대는 지난해 8월,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입학금 폐지에 합의한 바 있다.

대학 입학금 폐지 이행계획을 살펴보면 입학금이 평균(77만3천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곳은 올해부터 입학업무 실비(지난해 입학금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올해부터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하기로 했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대학 61곳은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년간 매년 16%씩 줄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앤다.

사립 전문대 128곳은 실비(33%)를 뺀 금액을 5년간 매년 13.4%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는 올해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다.

대학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입학업무 실비는 입학금 단계적 감축이 끝나는 2021∼2022학년도 이후 신입생 등록금에 합산된다.

정부는 입학금 실비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어서 2021∼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생이 부담하는 입학업무 비용이 없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입학금 폐지와 관련 "모든 대학이 기존 합의 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전국 대학 입학금 폐지가 확정돼 오는 2022년, 모든 신입생의 입학금이 `0원`이 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기고 있다.

대학 입학금 폐지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