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9세 20대의 개인파산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84명이던 개인 파산 접수 건수는 2016년 743명으로, 2013년 628명이던 개인 면책 신청 건수는 2016년 730명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전체 개인 파산 면책 접수 건수는 감소세를 나타난 데에 반해 20대의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법률사무소 태평 최재호 변호사는 "개인파산·면책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개인회생 ·파산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20대 역시 이 제도를 활용, 새 출발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한다.
개인 상황에 적합한 회생·파산 절차 달라… 상담 받아야
채무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개인 회생 또는 개인 파산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 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이고, 개인 파산 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다.
법률사무소 태평 최재호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모두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신청 자격이나 절차가 달라 본인에게 적합한 절차를 선택,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20대 청년들은 미래 경제 활동에 제한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채무 상황에 대해 신속히 변호사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재산보다 빚이 많고,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구분은 없고 사채, 카드연체 등 채무 발생 원인도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신청할 경우 근무할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고, 채무 변제, 이자 지급을 유예 받을 수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고민 없이 상담을 받아 보는 게 좋은 처사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분별한 개인회생·개인 파산 신청 대행이다.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 제도는 신청 자격 조건,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상담을 받아야 뒤따르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최재호 변호사는 "과도한 빚으로 미래가 암담하다고 느껴진다면, 자신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에 해당 되는 지,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법률 조력을 받기를 바란다"며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계획한다면 개인회생신청자격, 신청 방법과 비용 등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 이해하고 논의해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한편 2018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개인회생ㆍ파산`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된 법률사무소 태평은 불황 중 경제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는 의뢰인들의 채무 상황 정상화를 위한 맞춤형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며, 소비자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법률사무소 태평 최재호 대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법과대학 상임이사, 서울지방 변호사회 인사위원회 위원,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등을 역임하며 다각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덧붙여 법률사무소 태평 최재호 대표 변호사는 "신속히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상담을 차일피일 미루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언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