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진정된다는데…"서민은 집 못사요"

<앵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집값 급등세가 다소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길'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에는 이미 집값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을 필두로 한 서울의 집값 급등 현상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들이 속속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형태로 규제를 피해가려는 시도까지 적발에 나서고 있어 재건축 집단대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산법이나 그런 꼼수들 까지도 여지없이 강하게 재제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당장 사업이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약간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이 ‘악소리’가 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오는 5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연초 불거졌던 과열현상도 다소 진정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집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

“최근 단기간 내에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에 비해서 서민들이 갖고 있는 투자자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라고 봐야될 것 같아요.”

특히 다음달 DSR 도입으로 학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과 같은 생계형 대출까지 심사에 반영하게 돼 무주택자들의 자금마련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생애 첫 주택구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 생계형 대출에 대한 심사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