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의 통상압박이 갈수록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탁기와 철강은 물론 반도체 등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더 큰 걱정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에 대해 최대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권고안으로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연이은 무역 조치입니다.
업계는 초비상 사태지만 정부의 대처는 느긋하다 못해 안일하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미국측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아웃리치, 즉 외부접촉에 총력을 다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관세률을 조정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지적입니다.
일부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으로 통상압박이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미 FTA 개정협상 이후 사실상 미국발 통상 전쟁이 시작만큼 한미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통상문제는 철저하게 안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질수록 통상에서의 청구서 성격의 압력은 세지면 세졌지 약해지지 않는데 민주당 이전 정부와 트럼트 정부의 차이점인데 정부가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미 전문가들도 대북 관계에 있어서 미국 의존도를 낮출 수 없는 만큼 통상을 빌미로 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진단합니다.
안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해 최대한 통상 이익을 창출하는 게 미국의 전략이지만 여전히 우리 정부는 '혈맹'과 '동맹'만 강조하며 감정에만 매달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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