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경제·사회·환경분야 정책목표로, 2015년 제70차 국제연합(UN)총회에서 채택됐다.
정부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발 맞추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국의 실정을 반영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워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정 중심으로 설정해 온 정책목표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인구 1천명당 주택 수를 나타내는 `주택보급률`보다는 가구 소득에서 내 집 마련·유지에 드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주택구입능력지수` 같은 지표를 활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국가 지속가능발전 종합목표와 지표체계를 세우고, 올해 말까지 지표별 목표 수준과 이행전략을 세운다.
이 과정에는 시민단체와 정부기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학 공동 작업반`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착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특성화고 졸업반 학생이 제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사고로 숨진 뒤 정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왔다.
정부는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게 현장실습 선도기업 등 안전한 산업체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고졸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기업에 재정·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관계부처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처럼 직업계고 1학년부터 주 1∼2회 현장실습을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마이스터고에서 시범 운영한 뒤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모든 학생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올해 상반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국민의 생애주기별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도 확정·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재직자의 유급 학습휴가제를 늘리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평생학습도시·평생학습센터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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