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오늘부터 시행

<앵커>

재건축을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안전진단 강화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일부 지역의 집단 반발로 주거환경에 관한 기준이 조정됐지만 직격탄을 맞은 단지에서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대폭 강화한 규제가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앞으로 안전진단을 받을 때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는 50%로 높아지고 주거환경은 15%로 낮아집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야 해 재건축 사업이 한층 힘들어집니다.

정부는 다만 일부 지역의 집단 반발을 고려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에 대해서는 세부항목 가중치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안전진단이 적용되는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중치 몇 점 오르는 것만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 섭니다.

양천구와 노원구, 마포구, 강동구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은 정부를 상대로 공동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재건축 규제에 직격탄을 맞은 아파트가 가장 많은 목동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천구 인근 중개업소

"주민들 반발이 심하죠. 매물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전진단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크게는 아니라도 매매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한창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상당수 몰려있는 노원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노원구 인근 중개업소

"어쩌다 하나씩 급매로 나오고 거의 매물은 없어요. 나와 있는 것보다 싸게 팔려고 내놓아도, 거래는 좀 안돼요. 거래가 얼어붙어서 이대로 더 갈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준공 30년 안팎의 단지들에서 실망 매물이 대거 나와도 사려는 사람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양지영 / R&C 연구소장

"앞으로 재건축까지 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목동, 상계동 같은 경우는 실망 매물이 나와서 가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부동산 시장에 눈치보기 현상이 심화되면서 불확실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