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美 무역조치 당당히 대응"‥통상 해법 골몰

<앵커>

올 들어 미국이 보호무역 공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당히 대응하라"고 주문했지만 전면전을 선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두고 우리 정부는 투트랙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강력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2월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홍장표 경제수석 (2월 20일 청와대 기자간담회)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 문제에 대해 우리의 국익 확보란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입니다. 그 잣대는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통상 규범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미 통상분쟁은 다음달(4월) 미국의 최종 발표가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그 때까지 협상력을 늘리는 한편, 필요한 경우 WTO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통상 전면전을 펼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카드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WTO 제소는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 중국과의 연대는 무역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미FTA 개정협상이 진행중인데 자칫 대미 흑자 구조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특히 안보와 통상을 별개로 두고 협상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남북 대화,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통상전략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한미FTA 개정협상에 치중하고, 개별 관세는 국제사회와 연대하라"고 조언합니다.

또 "기재부의 반대로 멈춘 산업부 산하 통상교섭본부 개편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