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5일)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며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처리한 것을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우리 사회는 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과거 주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5일 근무의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 정부, 기업,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가지고, 또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관련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보건, 운송 등 남게 되는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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