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5일) "일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와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일자리안정자금만으로 다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임대료,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문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100만명에 달하게 되었다"며 "신청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지원에 의해 지금까지 100만여 명의 저소득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만 해도 작지 않은 성과"라며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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