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대학을 넘어 초·중·고교로도 확산하면서 교육부가 누리집을 통해 직접 학교 내 성폭력 신고를 받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추진단 운영계획 및 분야별 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기존에 자체적으로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개편해 직접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기존에는 초·중·고교 교원 간 발생한 성폭력 문제만 신고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교원과 학생(초·중·고교생, 대학·대학원생), 교원 간, 선후배 사이 등 `학내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신고를 받겠다는 것이다.
초·중·고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별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꾸리고 각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전국 15개 교육청은 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데 지난해 들어온 신고는 모두 73건에 불과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의 경우 각 학교가 운영하는 신고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교육부는 언론 보도나 신고 상황 등을 매일 점검해 사안이 심각하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우려되는 사안은 초·중·고교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인다.
교육부는 이밖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도 운영한다.
추진단은 초·중·고교와 대학, 공공기관 등 기관별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와 후속조치를 점검하게 된다.
교육·여성분야 민간 전문가 10인 안팎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이달 중순께 꾸리고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미투 운동에 떠밀려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 크고 작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교육부가 대응과 예방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선 적이 많지 않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교육부 누리집의 성폭력 신고센터 역시 2015년 만들어졌지만 신고 건수가 2015년 2건, 2016년 19건, 2017년 7건에 불과하다.
페이스북에는 이미 학교 성폭력 피해 제보를 받는 `스쿨미투` 페이지가 개설됐다.
김상곤 부총리는 "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선제적으로 나서는 한편, 무관용 원칙으로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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