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가상통화 정부 규제 실효성 보완책 필요"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가상통화 거래 현황과 관련한 정책 동향` 보고서를 통해 가상통화 관련 정부 규제의 실효성과 관련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시행 등으로 국내 거래소로 자금 유입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등 정부 대책이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가상통화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자금 조달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권고를 통해 블록체인협회의 자율규제안이 마련됐지만, 자율규제 미준수 시 제재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투자금, 시스템 관리 및 보안 소홀 시 개인의 피해는 막대할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8월 1일 319만 원에서 올해 1월 6일 2천184만 원으로 684.6% 상승했다.
1월 5일부터 15일까지 한국 거래소 가격이 세계 거래소 가격보다 30~45%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중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비트코인 국내 공급량은 제한적인 반면 국내 투자 수요는 단기간에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송금 한도 제한, 외국 금융계좌 개설 어려움, 거래 수수료 등으로 인해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재정거래가 이뤄지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NABO 관계자는 "가상통화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기반으로 정책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가상통화와 불가분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회피와 테러, 마약 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 자금세탁과 관련한 가상통화 관련 규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달 19~20일 열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가상통화 규제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므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충실히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