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이탈리아 총선…‘제2 브렉시트’ 나오나?

입력 2018-03-06 11:31  

    잠시 후에는 이탈리아 총선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출구조사와 지금까지 개표상황을 보면 반EU를 주장하는 오성운동과 동맹당이 50% 이상 득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5개월 이상 거치면서 연정에 난항을 거친 독일의 메르켈 정부에 이어 앞으로 이탈리아도 연정 구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럼에 따라 2년 전 영국에 이어 또 다른 회원국이 EU와 유로랜드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는 이탈리아 총선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탈리아, EU 회원국이자 유로랜드 회원국

    -PIGS국가의 일원으로 유럽통합 탈퇴 논의

    -우파 vs 집권 중도 좌파 vs 오성운동 ‘3파전’

    -헌법 개정, 과반수 이상 특표시 정부 구성

    -반EU 오성운동과 동맹당 지지율 50% 이상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 연정 구성 난항 예상

    이번 총선에서 예상대로 오성운동이 약진했는데요. 왜 이탈리아 국민은 위험스러운 오성운동에 관심이 높습니까?

    -한 마디로 ‘좀비 EU’가 가장 큰 이유

    -이탈리아가 당면한 난민 등에 대응 못해

    -G7이자 PIGS 국가로 전락, 자존심 상처

    -정치인 등 기득권에 대한 환멸도 한 몫

    -‘일단 바꿔보자’, ‘아웃사이더’ 활동 두각

    이탈리아 연정 구성에 난항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5개월이 넘게 어려움을 겪다가 연정을 구성한 독일 메르켈 정부도 힘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메르켈 총리, 장기집권에 대한 피로 증세

    -총선 때 약진한 독일대안당 기세 더 확산

    -자메이카 연정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우려

    -사민당도 우려, 좌우 대연정 필요성 급물살

    -4기 메르켈 정부, 적과의 동침으로 ‘불안’

    유럽의 핵심국인 독일과 이탈리아가 연정이 불안할 경우 EU와 유로 앞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최악의 사나리오를 상정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회원국 탈퇴 도미노, 즉 ‘포스트 영국’ 우려

    -다른 회원국들도 국수주의 움직임이 강해

    -북유럽 3개국 벌써부터 이 조짐 발생 주목

    -회원국 내 분리 독립 운동도 거세질 전망

    -스코틀랜드, 카탈루냐, 북부 이탈리아 등

    유로 경제는 통합이 잘 되느냐 여부에 따라 명암이 갈리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독일과 이탈리라 연정이 유럽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지난 1년간 성장률 2.2%, 11년 이후 최고치

    -경기순환 상으로 19분기 연속 성장세 지속

    -회원국별 ‘decoupling’에서 ‘coupling’ 현상

    -10월 실업률 8.8%, 09년 1월 이후 최저수준

    -독일과 이탈리아 연정 난항, 유럽경제 불안

    -드라기 ECB 총재, 금융완화정책 지속 시사

    유로화 가치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도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말씀해 주시지요.

    -작년 1Q 등가수준인 ‘1유로=1달러’ 하락

    -3월 네덜란드 총선 이후 유로화 변곡점

    -마크롱 당선 이후 1.20달러 이상으로 회복

    -메르켈 정부 불안정, 1.20달러 내외 정체

    -이탈리아 총선, 유로 환율에 큰 영향 없어

    궁금한 것은 4기를 맞는 메르켈 정부가 유럽통합을 주도하지 못하고 이탈리아가 제2 브렉시트 논의를 가시화할 경우 제3의 대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독일과 이탈리아 총선, 유럽통합 문제 노출

    -‘제3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

    -‘탈퇴’ 선택, 이탈리아 국민도 닥칠 앞날 불안

    -채택 가능성 높은 안, ’I-Euro(Italy+ Euro)'

    -이탈리아 유로, EU에 잔존+민감사안 자체 해결

    작년 9월 독일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승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토피아’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낙관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옥스포드 이코노믹, 유럽 경제 ‘유토피아’

    -유토피아, T. 모어 없는(ou)+장소(toppos)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미국 경제 ‘골디락스’

    -골디락스-가본 길, 유토피아-가보지 않는 길

    -이탈리아 총선결과와 같은 리스크 수시로 발생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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