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및 핵·미사일 전략도발 중단 의사를 확인한 대북특사단의 방북 이후 북미 대화 국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다고 국내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다만, 북미간 대화 전개가 미국의 정책적 준비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성사되더라도 미국 내부의 강경한 목소리 등으로 향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이 7일 서울 서초구 연구원에서 개최한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정세와 평화 촉진 전략` 포럼에서 김상기 통일연구원 평화협력연구실장은 "향후 북미대화·협상 국면이 상당히 조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남북 간 합의에서 드러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입장은 사실상 미국이 강조하는 북미대화를 위한 적절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주말 특사단의 방미 이후 북미 양자가 실무적 준비를 거치고 난 뒤 이르면 4월 중 북미 고위급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예를 들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 같은 형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도 "(북미 간) 탐색적 대화는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전에도 있을 수 있다"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져가는 것이 미국인 3명의 억류를 풀어주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억류를 풀어주러 갈 미국 대표단이 다른 문제도 대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미국의 강경파들이 지금은 (북미 대화를) 받아들이겠지만, 중간에 탈선(derailing)시킬 가능성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아직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지, 아니면 여전히 북한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고 다루려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탐색적 대화 이상의 북미 고위급회담이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타이밍의 문제는 미국의 준비 여부에 달려있다"며 "(미국의) 대북 전략의 구체적 목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 등이 부재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한이 이번 특사단과의 회담을 포함해 최근 파격적인 `유화공세`로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안보가 보장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를 대량생산, 배치하고 방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역량 밖 아닌가 싶다"며 "(핵무장으로 재래식 군비를 줄여 자원을 경제에 투입한다는) 병진 노선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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