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에 물붓기'...돌고 도는 구조조정

<앵커>

법정관리 결정과 함께 그동안 성동조선을 지원해온 정부 역시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인데요.

문제는 제2의 성동조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성동조선 구조조정의 역사는 8년 전인 2010년 4월, 당시 4,000억원이 넘던 손실을 채권단이 메우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성동조선은 유조선을 주력으로 삼아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신규 수주를 노렸지만, 유조선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성동조선이 수 차례 유동성 위기에 처할 때마다 수출입은행 주도의 채권단은 자금을 지원했고, 8년새 이 금액은 약 3조 8천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결국 성동조선의 모든 일감이 소진되자 정부는 성동조선이 고부가 선종 기술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오늘 법정관리를 결정했습니다.

성동조선 자금 지원이 정부의 이른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조선업계 관계자

"시중은행이 더 이상 돈을 안빌려주겠다고하면 그때부터 정부 특수 은행들이 빌려주기 시작해요. 최대 주주가 최대 채권자가 돼있어요. 이해상충이 생길 수밖에 없는거죠."

문제는 이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 과연 성동조선만의 문제겠냐는 우려입니다.



대우조선의 경우 정부와 채권단이 지난 3년간 3번에 걸쳐 약 10조원의 유동성 자금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설계 능력이 없어 수익성이 불투명한 해양플랜트 사업을 다시 시도했다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때 '부실 원인'으로 지목됐던 사업을 검토 중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측의 마땅한 제지가 없었던 것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수주 경쟁력이 아니라 일자리 등의 정치적인 요인에 방점을 찍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상인 서울대 교수

"우리 조선산업의 2015년 이후에 구조조정의 역사에요. 좀 더 정치적인 고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보면 자꾸 좀비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구조조정 정책이 크게 실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고요."

전문가들은 수주 경쟁력과 회생 가능성에 방점을 둔 정부 지원을 통해 더이상 제 2의 성동조선이 나와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