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외투지역' 논란…딜레마 빠진 정부

<앵커>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한국GM 회생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주 한국GM에 대한 실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GM본사는 세제 혜택을 받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지정 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GM의 회생을 위한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GM본사가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한 정부의 원칙을 형식적으로나마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와 산은이 지원에 나설 명분이 주어진 겁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한국GM에 대한 실사가 시작되고, 이어 지원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GM본사가 원하는 가장 큰 요구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입니다.

한국GM은 오늘(12일) 부평과 창원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공식 신청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지정되면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당초 정부는 신규 투자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일자리를 볼모로 한 GM의 철수 움직임에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GM본사의 신차 배정을 신규 투자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법상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려면 '3천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공장의 신설 또는 기본 설비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데, 신차 배정을 전면적인 설비 교체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EU가 지난해 외국인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 세제혜택 감면제도를 손질하겠다면 약속하고, 가까스로 블랙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GM을 잡기 위해 외투지역 지정에 나설 경우 특혜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이 GM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시장에서 '모두가 GM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자조섞인 감탄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