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카오의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해 해외 ICO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카카오뱅크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1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금융혁신 추진실적 및 3월중 추진계획`과 `구조조정 현안기업 관련` 등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카카오나 카카오페이가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은 없다고 들었다"며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주요주주로 참여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데, ICO로 인한 문제로 카카오뱅크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면 곤란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나 다른 회사가 해외 ICO를 하는 것을 현행법 상 당국이 금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 위원장은 “ICO는 어떻게 발행하고 유통하는지 구조에 따라 사기나 다단계, 유사수신 등 다른 현행법령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따라서 국내에서 ICO에 대해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내법상 문제가 있고,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위험 높기 때문에 ICO에 대한 부정적인 당국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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